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 2021. 1. 21. 선고 2020누10775 판결
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두34346 판결
[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9년
3. 제주지방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가단548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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